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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저작권 보호정책

저작권법 제 136조(벌칙)

제136조(벌칙)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2, 2021.5.18>
1.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)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
2. 제129조의 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

(출처 : 저작권법 일부개정 2021. 5. 18. [법률 제18162호, 시행 2021. 5. 18.] 문화체육관광부 > 종합법률정보 법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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